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생태환경소식

생태환경소식

반복되는 안전 참사, 이번엔 ‘한국판 기업살인법’ 도입될까_한계레 2020.05.02

  • 관리자
  • 2020-05-03 11:41:00
  • hit5
  • 182.225.4.17
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고 있다. 노동자 산재 사망을 초래한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처럼 우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판 기업살인법으로 일컬어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엇일까.

①경영자 처벌 강화, 법인도 범죄주체로 보고 처벌
②영국은 벌금 최대 300억원
③공무원도 처벌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출처
반복되는 안전 참사, 이번엔 ‘한국판 기업살인법’ 도입될까_한계레 2020.05.02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943396.html?_fr=fb#cb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