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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코로나가 무너뜨린 신화들_한겨레 2020-03-31

  • 관리자
  • 2020-04-01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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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 정책으로 일관했다가 공공시스템의 부실을 떠안게 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제 팬데믹 위기의 ‘약한 고리’가 되었다. 그들을 포함해서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 내지 공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을 방불케 할 수준의 국가적 경제 개입이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함께 공공부문, 그리고 재분배 장치들이 대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 세계적 추세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으로 공익·공공성 위주의 경제 모델과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할 것이냐의 여부보다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핵심적 화두가 될 것이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코로나가 무너뜨린 신화들_한겨레 2020-03-31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35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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