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가 1246명을 기록했고, 농부들은 엄청난 농작물 손실을 경험했다. 독일농부협회(DBV)는 2018년 한 해만 농작물 손실을 50%에서 70%로 추정했다. 약 8000명의 농부들이 연방정부 긴급지원금을 신청해 3억4000만 유로(443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인프라에도 악영향을 미친 가운데, 2018년 주택 및 자동차, 농상공업 보험 피해액은 31억 유로(4조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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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지난 9월, 석탄 및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 기차 요금 인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후법안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 법안은 연방 및 지방정부 간 재정 문제를 조율하는 중재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20일 개정안이 연방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향후 장거리 기차 요금은 10% 인하, 1톤당 10유로로 제안됐던 탄소세는 25유로로 증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 리모델링 시 세금혜택도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지구의 연평균 상승온도를 섭씨 1.5도 내로 설정한 파리협약의 지구온난화 한계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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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압승은 獨 환경정책에 대한 질책

현재 전 세계를 휩쓰는 시민저항의 물결 속에서, 독일 사회를 관통한 올해의 키워드는 단연코 기후 위기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11월 독일어협회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세 단어 중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운동, ‘미래를 위한 금요일 결석 시위’(FFF·Fridays For Future)도 포함됐다. 이 시위는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8월부터 스웨덴 국회 앞에서 현실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을 촉구하며 결석 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도 매주 금요일 정기집회, 격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11월에는 뮌헨에서만 6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운동의 기획과 운영은 학생들이 주도하지만, 다양한 세대들도 집회에 참여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 학생운동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미래를 위한 과학자들’ ‘미래를 위한 예술가들’ ‘미래를 위한 부모들’ ‘미래를 위한 교회들’ 등 수많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독일 연방정부에 ‘2035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석탄 에너지 폐기, 2035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 실현’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시민불복종 운동도 독일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ㅡ기사 본문에서 발췌

■기사 출처

“심각한 기후 위기, 정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_시사저널 2020.0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