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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소식

제주 도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청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하는 까닭_환경운동연합 2019.10.24

  • 관리자
  • 2019-10-25 0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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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세종시 환경부 앞으로 왔습니다. 이곳까지 온 이유는 최종고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오면 제주의 풍경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난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제주청년 노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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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경부장관님, 대통령 공약 이행을 도와주세요, 제주 비자림로를 지켜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업자가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발사업을 막아 달라고 돈을 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업자들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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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입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장관님 스스로 치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은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중심의 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환경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노민규 씨처럼 국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키미 씨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노민규 씨와 김키미 씨가 요청하는 사항들이라도 들어줄 순 없습니까?

ㅡ기사본문에서 발췌

■기사전문
[기고] 환경부장관님, 대통령 공약 이행을 도와주세요, 제주 비자림로를 지켜주세요!_환경운동연합 2019.10.24
http://kfem.or.kr/?p=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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