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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_네이버포스트 2019.09.30.

  • 관리자
  • 2019-10-06 2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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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환경청 원주지방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립공원 계획 변경은 행정절차상 협의과정의 일부인 환경 영향 평가 결과보다 상위결정이라 판단한다."면서 환경 영향 평가와는 별개로 재판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 이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 수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계속해서 분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ㅡ기사본문에서 발췌
동물권 연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의 포스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기사전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982600&memberNo=3841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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